유럽 연합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시행하도록

규정한 위임규정 2022/30을 공표하였고, 이 규정은 인터넷에 연결된 무선기기가

무선 기기 지침 (RED) 2014/53/EU의 3(3)(d), (e), (f) 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요구함.

또한, 이 규정은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, 2025년 8월 1일부터 EU 시장에 수입

되는 제품에 적용되고 유럽으로부터 인터넷에 연결되는 무선기기를 수입하는 제조업체

또는 브랜드는 사이버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■ Timeline

2022년 1월 12일 : (EU) 2002/30 위임 규정 발표

2022년 8월 5일 : CEN/CENELEC에 표준화 요청

2022년 9월 7일 : 요청 수락, 표준 작업 시작

2023년 9월 30일 : 출판 및 조화 ▶ 2024년 6월 30일 : Publication-Harmonization

2024년 8월 1일: 발효 ▶ 2025년 8월 1일로 연기됨.

□ Introduction to the Standards( 무선 장비에 대한 공통 보안 요구 사항)

EN 18031-1표준

- 파트 1: 인터넷 연결 무선 장비

EN 18031-2 무선 장비에 대한 공통 보안 요구 사항

- 파트 2: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 장비, 즉 인터넷 연결 무선 장비, 보육 무선 장비,

장난감 무선 장비 및 웨어러블 무선 장비

EN 18031-3 무선 장비의 공통 보안 요구 사항

- 파트 3: 가상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를 처리하는 인터넷 연결 무선 장비

1. RED Cyber Security 조항

- RED(2014/53/EU) Articles 3.3(d), 3.3(e), 3.3(f) →　UP DATA (2022/30/EU)

※ 조항내용

특정 범주 또는 등급에 속하는 무선 장비는 다음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

(d) 무선 장비는 네트워크 또는 그 기능을 해치지 않으며 네트워크 리소스를

오용하여 서비스의 허용할 수 없는 성능 저하를 초래하지 않음.

(e) 무선 장비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개인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

안전장치를 통합.

(f) 무선 장비는 사기(fraud)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특정 기능을 지원함

1) Scope for RED requirements 3.3.d/e/f

RED 3.3(d) - 네트워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됩니다

→ 직접 통신하든 다른 장비를 통해 통신하든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통신할 수 있는

무선 장비(‘인터넷 연결 무전기 장비’)

2) Scope for RED requirements 3.3.d/e/f

RED 3.3(e) 조항은 개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해

개인 데이터 또는 트래픽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장비에

적용됩니다

a) 포인트에 언급된 것 이외의 인터넷 연결 무선 장비 b), c) 또는 d);

b) 육아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무선 장비;

c) 장난감 지침(2009/48/EC)에 해당하는 무선 장비;

d) 독점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신체에 착용하거나, 몸에 묶거나, 매달도록 설계되거나

의도된 무선 장비 또는 사람이 착용하는 의류

3) Scope for RED requirements 3.3.d/e/f

RED 3.3(f) - 사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:

→ 인터넷에 연결된 무선 장비, 해당 장비를 통해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금전,

금전적 가치 또는 가상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.

4) Exemptions for 3.3.d/e/f

다음 무선 장비는 RED 3.3(d), 3.3(e) 및 3.3(f) 조항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

→ 규정 (EU) 2017/745 및 (EU) 2017/746에 따른 의료 기기

5) Exemptions for 3.3.d/e/f

3.3(e) 및 3.3(f)조에서 면제되지만 3.3(d)조는 여전히 적용됩니다

→ 규정 (EU) 2018/1139(민간 항공)에 따른 무선 장비

→ 규정 (EU) 2019/2144에 따른 무선 장비(자동차)

→ 지침(EU) 2019/520(도로 통행료 시스템)에 따른 무선 장비

□ Introduction to the Standards

아래표 3가지 표준 각각 에 대하여 지침 2014/53/EU의 3.3.d, 3.3.e 및 3.3.f 조항에

정의되어 있고 집행위원회위임 규정(EU) 2022/30에 의해 활성화된 필수 요건 중 하나를

다룹니다.

※ 특정 무선 장비에 하나 또는 여러 표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경제 사업자의 위험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.

[ 표준의 주요 요구 사항 ]